투숙객과 호텔 모텔 숙박업자 배상책임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텔, 호텔 투숙객이 머물다 화재가 발생 시 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화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사실관계
2. 구상이란
3. 일반적인 이론
4. 법률적 관계
5. 보험사의 주장
6. 판결
7. 맺음말
1. 사실관계
2020년 인천 00구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모텔은 이듬해 4월 투숙객 B 씨가 객실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발생했다. 그로 인해 경찰은 현장조사 결과 객실 내부에서 B 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어 결국이 모텔을 화재보험을 담당했던 A보험사는 B 씨에게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 금액 중 약 5천여만 원 중에서 투수객 B 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는 구상책임이 있는가?
2. 구상이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서 제삼자의 채권을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행위는 "회복권의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 해당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회복받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채권을 통해 제 3자에게 채무를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복권 행사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일반적인 이론
통상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받은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그만인데 지금 사례와 같이 투숙객 B 씨가 만약에 담배꽁초로 건물의 화제를 내게 했다면 B 씨가 모텔 주인에게 화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B 씨가 개인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책임질 수 없는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모텔 주인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텔 주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재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먼저 모텔 주인에게 화재의 사실, 손해의 발생, 결과로 모텔 주인에게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화재를 유발한 당사자인 B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 원인을 물어 B 씨가 아니었다면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B 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채권자 대위 행사가 되는 것이죠~
4. 법률적 관계
숙박객과 모텔 주인 간의 법률적 관계는 통상적으로 숙박 계약에서는 모텔을 사용하는 투숙객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모텔을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텔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모텔에 이용 계약과 달리 숙박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자기 가 사용하는 방이 화재가 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인 원룸 또는 그 오피스텔 한 칸에 대하여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숙박객이 임대차 계약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5. 보험사의 주장
이번 모텔 화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에서는 숙박객 B 씨가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투숙했기 때문에 B 씨의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B 씨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이상 이런 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화재를 막지 못하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B 씨는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6. 판결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투숙객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었고, 2심에서 패소가 되었지만 11월 2일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보험사가 폐소로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판결 내용의 요지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한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1,2심에서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 배려 등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 법리와는 다른 별개의 논리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7. 맺음말
투숙객과 호텔 모텔 숙박업자 배상책임 사례에 대해 판결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모텔, 호텔의 투숙객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한 숙박을 목적으로 숙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 책임은 숙박업자에 있다고 하는 아주 평범한 판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투숙객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시 어떤 관점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