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의 장해에 대한 2018년 4월 이후 보험 약관의 장해 판정 기준을 상세히 해석하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공합니다. 장해 판별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 목차▣
1. 발가락 장해의 분류
2. 장해 판정의 기준
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의 사용
나. 일시적인 기능장해의 비인정
다. 발가락 손실의 정의
라. 리스프랑 관절의 정의
마. 발가락 뼈 일부 손실의 정의
바. 뚜렷한 장해의 정의
사. 장해 중첩 시 지급률
아. 운동범위 측정 기준
3. 결론
1. 발가락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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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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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판정기준
가. 골절부의 금속내고정물의 사용
(1) 약관 내용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설명
ㅁ 금속내고정물 : 뼈의 골절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재료로, 일반적으로 티타늄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됩니다. 이 물질은 뼈가 치유되는 동안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ㅁ 기능장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 일시적인 기능장해의 비인정
(1) 약관 내용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2) 설명
ㅁ 관절: 두 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ㅁ 캐스트: 부상을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일반적으로 석고나 합성수지로 만들어집니다.
다. 발가락 손실의 정의
(1) 약관 내용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설명
ㅁ 지관절: 발가락의 기본 관절로, 발가락의 뼈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ㅁ 근위지관절: 발가락의 첫 번째 관절로, 발가락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 리스프랑 관절의 정의
(1) 약관 내용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2) 설명
리스프랑 관절: 발의 중족골과 족근골 사이에 위치한 관절로, 발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족근골: 발목 부위에 위치한 뼈로, 발과 다리를 연결합니다.
마. 발가락 뼈 일부 손실의 정의
(1) 약관 내용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명
ㅁ 발가락뼈: 발가락을 구성하는 뼈로, 각 발가락마다 여러 개의 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ㅁ 골편: 뼈의 조각이나 부분을 의미하며, 손실이나 절단 후 남아 있는 뼈의 일부입니다.
바. 뚜렷한 장해의 정의
(1) 약관 내용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2) 설명
ㅁ 굽히고 펴기: 관절의 운동 범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특정 각도로 관절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ㅁ 운동 가능영역: 특정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의미합니다.
사. 장해 중첩 시 지급률
(1) 약관 내용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설명
ㅁ 지급률: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비율로,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ㅁ 합산: 여러 개의 금액이나 비율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운동 범위 측정 기준
(1) 약관 내용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2) 설명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ㅁ 정상각도: 건강한 사람의 관절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움직임
3. 결론
발가락의 장해에 대한 2018년 4월이후 보험 약관의 장해 판정 기준을 상세히 해석하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장해분류표 원본은 첨부파일이나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