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화재보험 배상책임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겨울철 화재사고에서 화재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위험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사고와 보험의 보상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화재보험 개요
2. 배상책임 범위
3. 임차인 화재손해 담보 비교
4. 화재원인별 보상
5. 맺음말
1. 화재보험 개요
화재보험은 상법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 사고에 대한 직접손해, 화재사고를 진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와 이로 인해 지출된 기타 비용인 피난손해와 화재로 인해 발생한 기타 여러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배상책임 범위
가. 보상하는 손해
(1) 화재손해
화재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손해, 화재로 인해 피난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5일 동안 보험의 목적물인 주택 등의 피난손해를 보상합니다.
(2) 비용손해
화재 이후 목적물의 잔존물에 대한 해체비용, 오염물 제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비용을 포함한 잔존물 제거 및 보전비용, 화재 전후에 손해의 방지 및 확산을 경감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방지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는 대위권 보전비용, 그 외의 기타 비용 등이 있습니다.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이 규정에 따른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와 전쟁, 천재지변 사고는 동일하지만, 화재보험 특성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외합니다.
그 외 자연발효, 수도관 동파, 발전기 사고, 국가 및 지방단체의 명령에 의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됩니다.
3. 임차인 화재손해 담보 비교
가. 임차건물 배상책임
통상의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건물주나 주택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물이나 주택이 아닐 경우에 피보험이익이 건물이 될 수 있어서, 건물을 담보하는 임차인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이 이중으로 동일한 건물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배상책임담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 화재보험과 임차자 배상책임 담보
| 구분 | 화재담보 | 임차인 배상책임담보 |
| 보험목적물 | 건물(주택, 일반, 공장) | 건물(주택, 일반, 공장) |
| 소유여부 | 소유, 임차 | 임차 |
| 보상 대상 | 건물 화재 손해 | 임차 건물 화재손해 |
| 보상하는 화재 | 화재손해(원인미상) 화재손해(임차인 과실) 화재손해(제3자 방화) 화재손해(이웃 전이) |
화재손해(임차인 과실) |
통상의 화재보험과 임차인배상책임담보의 경우 보상대상과 보상하는 화재의 범위가 많이 차이 납니다. 따라서 보험료, 기간, 인수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화재 원인별 보상
가. 화재 원인별 보상
화재의 원인은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원인을 규명하지만, 실제 원인을 규정하지 못하는 화재와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 화재 손해의 보상 및 책임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서 발생한 손해의 규명과 화재 소송을 통해 선 판례에 따른 보험 담보별 보상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 원인미상과 원인확인 보상책임
| 구분 | 피해구분 | 보상범위 | 보장담보 |
| 원인미상 | 임차건물 피해 | 배상책임 의무 (X) | - |
| 제3자 피해 | 배상책임 의무 (O) | 화재손해담보 보장 | |
| 원인확인 | 임차건물 피해 | 피해액의 50%이상 배상의무 | 배상책임담보 보장 |
| 제3자 피해 | 피해액의 100% 배상 의무 | 화재손해담보 보장 |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했을 경우, 아래층에서 화재가 위층으로 번져 00억 원의 화재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인미상 및 원인확인에 따라 화재보험담보 또는 임차인배상책임보험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 및 소방당국의 규명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른 판단이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부담여부는 다른 것이니 최종 당사자간 보상여부 결정 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임차인 화재보험 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거나 삶의 트렌드로 봤을 때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많은 시대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화재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실제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와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입증을 한다고 해도 손해액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재산상 및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생길 경우에는 손해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겨울철 따뜻한 전열기나, 가스 등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계절에는 특히나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가입 또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해서 나로 인한 화재가 타인의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