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요양진단금 담보는 노후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양비용을 보장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장기요양진단 및 장기요양간병 사례
가. 장기요양의 개요
나. 장기간병보험 가입 사례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나. 장기요양인정서
3. 간병보험 및 치매보험 적용
가. 장기요양(1~2등급) 담보 지급기준
나.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등급) 담보 지급기준
4. 손해사정사의 판단
5. 보험금 계산
6. 맺음말
1. 장기요양진단 및 장기요양간병 사례
가. 장기요양의 개요
(1) 장기요양
흔히 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신체 불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신체나 정신적으로 다친 사람을 장기간 동안 수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먹고 자고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신체적인 활동, 가사적인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지원이나 서비스 이에 갈음하여 지원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란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인력을 구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정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별도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나. 장기간병보험 가입 사례
(1) 장기간병보험 가입
아들 B씨는 평소 신체가 약하시고,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어머니 A 씨를 위하여 어머니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모보험사에 간병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 보험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만든 간병전용보험으로 '장기요양진단(1등급)' 담보, '장기요양진단(1~2등급)' 담보, 장기요양진단(1~4등급)' 담보 그 외에도 '장기요양간병지원금(1등급)' 담보, '장기요양간병지원급(1~2등급)' 담보,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등급)' 담보가 있으며 기타 장기요양 관련 담보가 있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진단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A씨는 69세가 되던 2020년에 급속도로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껴 보건소 치매검사를 하였습니다. 치매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며, 열심히 치매방지활동과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작년 가을에 치매가 악화되어, 장기요양 2등급으로 인정서를 수령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일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65세가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고 노인을 중심으로 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의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자를 급여대상자로 정합니다.
나. 장기요양인정서
(1)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1급부터 5급, 인지지원등급까지로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등급판정절차
- 신청자가 인터넷이나 직접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먼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
- 보험공단에서 반문조사를 거치고,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정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을 거쳐 6개 등급 중에서 결정됩니다.
- 이후 결정사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이 되고, 그 등급에 해당되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병보험 및 치매보험 적용
가. 장기요양진단(1~2급) 담보 지급기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 결정이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1~4등급 담보 역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각 등급이 발생되면 가입금액을 지급하지만, 최초 1회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나.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등급) 담보 지급기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 결정이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분할로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이 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 분할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그 외에도 1~4등급 담보 역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각 등급이 발생되면 가입금액을 분할로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4. 손해사정사의 판단
가. 장기요양진단 담보 지급
피보험자 A 씨는 2020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 없이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가 되어 인정서를 수령하였기에 장기요양 1~4등급 담보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가을에는 2등급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령하였기에 장기요양진단 1~2등급 담보의 가입금액 역시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2등급 인정 시 이미 장기요양진단 1~4등급에도 해당되지만, 4등급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최초 1회 한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1~4등급 담보는 지급 후 소멸되어 2등급 인정될 시점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장기요양간병지원금 담보 지급
피보험자 A 씨는 2021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 없이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가 되어 인정서를 수령하였기에 장기요양간병지원금 1~4등급 담보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가을에는 2등급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령하였기에 장기요양간병지원금 1~2등급 담보의 가입금액 역시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2등급 인정 시 이미 장기요양간병지원금 1~4등급에도 해당되지만, 4등급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최초 1회 한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1~4등급 담보는 지급 후 소멸되어 2등급 인정될 시점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보험금 계산
가. 장기요양진단 및 장기요양간병지원금 담보 계산
| 담보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총금액 |
| 장기요양진단(1~2등급)담보 | 노인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 5,000만원 | 5,000만원 |
| 장기요양진단(1~4등급)담보 | 노인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 시 | 2,000만원 | 2,000만원 |
|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등급)담보 | 노인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 (월) 100만원 |
약 580만원 |
|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등급)담보 | 노인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 시 | (월) 200만원 |
약 1,100만원 |
장기요양진단 1~4등급 담보는 장기요양이정서 4등급 받았을 때 1회로 최초 지급 후 소멸이 되어, 2급 인정서 발생 했을 경우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간병지원금 담보는 5년간 매월 지급하는 담보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요청 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일시금 지급계산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6. 맺음말
간병보험 요양진단금 담보는 노후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보험자 A 씨가 힘든 고통의 시간도 있지만, 아들인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아들 B 씨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요양진단금과 장기요양간병지원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기본적인 보험급여와 복지용구등 지원혜택을 받으시고, 더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와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진단보험, 장기요양간병보험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설날 설물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간병보험을 추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