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야생곰으로 변장해 고급 차량을 훼손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곰으로 변장한 사기단이 고급 차량을 훼손하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단은 총 14만1839달러(약 1억9942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기 수법
사기단은 2023년 1월 28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레이크 애로우헤드에 주차된 2010년형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이 ‘야생 곰에 의한 손상’ 피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곰이 차량 내부를 훼손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실제 곰 피해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3. 사기 적발
보험회사에서는 후속 조사에서 이 모든 것이 사기임이 밝혀졌습니다. 분석 결과, 영상 속 곰은 실제 야생 곰이 아닌 곰 의상을 입은 사람이었으며,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 동물부의 생물학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4. 추가 범죄
사기단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2015년형 메르세데스 G63 AMG와 2022년형 메르세데스 E350 등 두 대의 고급차량에 대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수색 영장에서 곰 의상, 갈색 털, 발톱 자국을 재현하기 위한 금속이 발견되었습니다.
5. 우리나라 보험사기 현황
가. 보험사기 개요
(1) 정의
요즘 뉴스상에 보험사기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보험사기'는 법률상의용어는 아니며, 보험과 관련된 사기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제3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참조]
(2) 보험사기 조사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 또는 건정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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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사기 처벌수준
(1) 형사처벌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의 교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2항]
◈ 상습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51조]
(2) 보험계약 책임 및 계약조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험사기로 보험청구 시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상법 제659조]
◈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 [상법 제669조제4항]
◈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 [상법 제672조제3항]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부지급과 보험계약을 해지가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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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및 반응
가. 미국 사건
현재 사건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3명은 구금 상태이며 1명은 5만 달러(약 7,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보험부 대변인은 “가짜 곰을 이용한 보험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나.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로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이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인, 차량 파손 시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것은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비업체에서 이번 사고가 아닌 파손부위를 수리하고 사고로 보험금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차주는 보험사기 공동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 보험금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은 그 피해자 선량한 보험소비자와 본인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기, 그와 유사한 행위는 보험회사와 경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매번 알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