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4월 13일 치른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3쪽과 4쪽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요...
3쪽 문제 및 정답(개인적인 의견)
24. 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보험자와는 관련이 없다.
② 보증(warranty)의 위반 효과는 진술보다 엄격하다.
③ 보험의 단체성과 관련이 있다.
④ 금반언(estoppel)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강한다.
정답: ①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보험자와는 관련이 없다.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 피보험자만의 원칙이 아닙니다.
25. 다음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① 보증보험계약
② 재보험계약
③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④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정답: ④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설명: 예금자보호법은 주로 예금 상품에 적용되며,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래 표는 A와 B로 대표되는 두 유형의 속성을 표기한 것이다. A와 B 유형은 각각 40%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확률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26번, 27번 문제에 답하시오.(단, w는 자산) 유형 A 유형 B 유형 사고 발생확률 0.2 0.4 초기 자산 90,000원 90,000원 사고 후의 자산 10,000원 10,000원
26. 보험사가 유형 구분 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모두 전부보험(full insurance)에 가입한다면, 손해율 100%가 되기 위한 보험료는 얼마인가?(단,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24,000원 ② 25,600원 ③ 27,000원 ④ 39,600원
정답: ③ 27,000원
설명: 손해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상 손해액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며, A 유형과 B 유형의 손해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27. A, B 두 유형 모두 기대효용가설을 따른다면, 보험료가 22,000원인 전부보험에 가입하겠는가?
① A 유형만 이 보험에 가입한다.
② B 유형만 이 보험에 가입한다.
③ A 유형과 B 유형 모두 이 보험에 가입한다.
④ A 유형과 B 유형 모두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정답: ④ A 유형과 B 유형 모두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명: 기대효용가설에 따르면, 두 유형 모두 보험료가 기대효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8. 아래는 어떤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 및 보상사례이다. 이 보험계약에서 적용된 공제(deductible) 유형은?
․이 계약의 연간(1월~12월) 공제 한도는 200이다.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한 80과 120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5월에 발생한 손해 100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100을 지급하였다.
① 정액공제조항(straight deductible clause)
② 소멸공제조항(disappearing deductible clause)
③ 프랜차이즈공제조항(franchise deductible clause)
④ 누적공제조항(aggregate deductible clause)
정답: ④ 누적공제조항(aggregate deductible clause)
설명: 누적공제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누적하여 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간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9. 다음 중 독립손해사정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는?
① 보험금 대리 청구
②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및 절충
③ 보험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④ 일정 보상금액의 사전 약속
정답: ③ 보험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설명: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대리나 합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법규 적용의 판단은 허용됩니다.
30. 아래는 홍길동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이다. 이 사례에서 적용된 타보험조항(other insurance clause)은?
구분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갑 보험사 1억 5천만 원 7천만 원 을 보험사 4천만 원 4천만 원 병 보험사 1천만 원 1천만 원 ․홍길동의 최종 배상책임액 : 1억 2천만 원
① 비례분할부담(pro rata liability)조항
② 책임한도분담(contribution by limit of liability)조항
③ 균일분담(contribution by equal share)조항
④ 요구부보율(co-insurance)조항
정답: ① 비례분할부담(pro rata liability)조항
설명: 비례분할부담 조항은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1.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은?
A 회사가 최신 선박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해당 선박에 적용할 만한 위험률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언더라이터 자신의 분석에 따라 적용요율을 결정하였다.
① 판단요율 ② 등급요율 ③ 협정요율 ④ 예정표요율
정답: ① 판단요율
설명: 판단요율은 통계 자료가 없을 때 언더라이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설정되는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4쪽 문제 및 정답 (개인적인 의견)
32. 다음 중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 계약
④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정답: 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설명: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는 모두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3. 아래 사례에서 적용되는 위험담보방식과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피보험자 홍길동은 본인 소유의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재․낙뢰․폭발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조건을 선택하였다. 이후 사고로 공장이 파손되었다. 위험담보방식 입증책임주체
① 포괄위험담보 보험자
② 포괄위험담보 피보험자
③ 열거위험담보 보험자
④ 열거위험담보 피보험자
정답: ③ 열거위험담보 보험자
설명: 열거위험담보 방식에서는 보험자가 특정 위험을 제시하므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34. 아래 사례에서 홍길동이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A 회사가 항변할 수 있는 배상책임의 법리는?
홍길동은 A 회사가 운영하는 스포츠 체험장에서「참가자는 부상의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감수한다」라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번지점프를 했다. 그런데 점프 중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은 착지 과정에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①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②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③ 최종명백한 기회(last clear chance)
④ 리스크 가정(assumption of risk)
정답: ④ 리스크 가정(assumption of risk)
설명: 홍길동이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부상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법리를 A 회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35. 아래 사례에서 홍길동의 차남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는?
두 아들이 있는 홍길동은 생전에 10억 원의 자산 중 7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한 후, 또다시 나머지 3억도 장남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하였다. 홍길동이 사망한 후 차남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① 상속회복청구권
② 유류분반환청구권
③ 대습상속권
④ 특별연고자 분여청구권
정답: ② 유류분반환청구권
설명: 차남은 유류분을 주장하여 장남에게 증여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6. 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 )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 )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① 1, 2 ② 1, 10 ③ 2, 5 ④ 2, 10
정답: ② 1, 10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재해로 간주됩니다.
37. 아래는 사고 발생확률과 손해액을 나타낸 것이다. 400만 원의 정액공제가 설정된 경우 순보험료는 얼마인가?
사고 발생확률 0.5 0.3 0.2 0.1 손해액 0 1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① 60만 원 ② 120만 원 ③ 180만 원 ④ 210만 원
정답: ② 120만 원
설명: 순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과 손해액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400만 원의 정액공제 이후 지급해야 할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38. 다음 중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보험계약 인수 시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출 관련 리스크이다.
② 역선택은 언더라이팅 리스크의 주요 요인이다.
③ 보험금 청구의 허위성 판단 여부와 관련된 리스크이다.
④ 보험료 산정 및 상품 설계와 관련된 리스크이다.
정답: ③ 보험금 청구의 허위성 판단 여부와 관련된 리스크이다.
설명: 언더라이팅 리스크는 주로 계약 인수와 관련된 리스크이며, 허위 청구는 별도의 범주로 다뤄집니다.
39.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②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확대
③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치료비 고액화
④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액 증가
정답: ②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확대
설명: 자기부담금이 확대되면 손해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0. 다음 중 채무이행보증보험 약관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전문금융소비자가 청약한 경우
②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③ 보험기간이 180일인 보험계약
④ 해제․해지가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하는 의무보험
정답: ③ 보험기간이 180일인 보험계약
설명: 보험기간이 180일인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선택지는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