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보험의 치매에 대한 장해 판정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치매의 정의, 평가 방법, 사례 등을 통해 신경계 정신장해를 이해해 보세요.
목차
1. 치매란 무엇인가?
2. 보험약관 치매 장해의 분류
3. '치매' 장해의 판정 기준
가. 치매의 보험약관상 정의
나. 치매장해의 평가 방법
다. 치매장해의 평가 기간
4. 사례를 통한 이해
5. 결론
1. 치매란 무엇인가?
가. 의학적인 '치매'
치매는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의 영향을 받아 기질적으로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한 번 습득한 지적 기능(예: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치매의 진단은 임상 증상뿐만 아니라 뇌영상 검사(CT, MRI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과 유사합니다.
나. 사회적인 '치매'
사회학적으로 치매는 개인의 삶의 질, 자아 정체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의 감소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이 줄어들고, 이는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환자와 가족, 사회 전체가 함께 겪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2. 보험약관 치매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3. '치매' 장해판정 기준
가 치매의 보험약관상 정의
(1) 내용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설명
ㅁ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진단코드 F00):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로,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이 저하됩니다.
ㅁ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F01):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로, 여러 번의 뇌졸중 또는 뇌혈류 감소가 원인입니다.
ㅁ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 (F02, F03) : 전두엽 및 측두엽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며, 성격 변화와 언어 능력 저하가 특징입니다.
나. 치매장해의 평가 방법
(1) 내용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 합니다.
(2) 설명
ㅁ 치매의 장해 평가는 단순한 임상 증상 뿐만 아니라 CT, MRI, SPECT 등의 뇌영상 검사를 통해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고, 치매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ㅁ 치매로 진단된 후에는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 장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극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치료 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치매장해의 평가 척도
(1) 내용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검사결과에 따릅니다.
(2) 설명
CDR의 구성 요소는 6가지 주요 영역을 평가합니다:
1. 기억력 (Memory): 환자의 기억력 저하 정도를 평가합니다. 과거의 정보 회상 능력과 최근의 사건에 대한 기억력을 포함합니다.
2. 지남력 (Orientation): 환자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날짜나 장소를 아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Judgment and Problem Solving):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4. 사회적 기능 (Community Affairs):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이나 외출을 계획하는 능력입니다.
5. 일상생활 기능 (Home and Hobbies): 가정 내에서의 기능과 취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취미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6. 직업적 기능 (Self-Care): 개인 위생, 옷 입기, 식사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4. 사례를 통한 이해
질병후유장해보험을 가입한 B 씨는 70세의 남성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기억력 저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B 씨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주 말을 잊어버리고, 일상적인 활동(예: 요리, 청소)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 씨는 병원에서 ①CT와 MRI 검사를 받았고, ②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치매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B 씨에게 ③18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④치료 후, B씨는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를 통해 치매의 정도를 '중등증'인 평가점수 60점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 B 씨는 중등도 정도의 치매 상태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질병 후유장해보험에 대한 보험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정신장해입니다. 치매의 장해 판정 기준은 임상 증상과 뇌영상 검사를 기반으로 하며,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 상해후유장해보험은 가입을 많이 하지만, 질병후유장해보험도 가입을 해야, 질병으로 인한 치매의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치매 환자들은 필요한 질병보험 지원을 받고,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