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의료자문에 대응하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빠찍 2024. 11. 17. 23:04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자문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의료자문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진단서, 병원비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 - 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소비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료자문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금 청구 시 기한

 

가. 3영업일 및 30영업일 이내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소비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질병상해보험 및 실손보험의 경우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대 30영업일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30영업일 이내 지급제한
질병상해보험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30영업일 이내 지급제한

 

나. 사례

예를 들어, 보험소비자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일당과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교통사고 등 경찰기록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0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할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가 지급 기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료자문의 필요성과 절차

 

가. 의료자문 과정

보험사는 보통약관에 따라 종종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의료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대학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의 교수급 의사에게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자문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소비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 현황
출처;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현황 공시


나. 의료자문 결과서 검토

의료자문 결과서에는 병원의 이름, 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소비자인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의료자문 결과를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결과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보통약관 제8조 의료자문 약관
질병상해보험 보통약관 제8조 의료자문 약관


다. 사례

B씨는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출처; 메니칼타임즈, 오승준 변호사의 의료자문 대처법 기사
출처; 메니칼타임즈, 오승준 변호사의 의료자문 대처법 기사

 

3. 의료자문의 한계

 

가. 의료자문의와 주치의의 차이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의 의료기록을 의료자문컨설팅 중계업체를 통해 대학병원의 해당진료과목 전문의에게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문 결과는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 진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처; 헬스조선, 의료자문에 대한 논란 뉴스기사
출처; 헬스조선, 의료자문에 대한 논란 뉴스기사


나. 사례

C씨는 자궁 적출술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 판단결과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결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C씨의 의료자문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 시행결과에서 예방적 수술이 아니라, 자궁부위에 질환이 있고,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치료 목적임을 주장하였고, 제3병원에서의 의료자문을 통해 치료목적의 수술임을 입증되어 보험금 지급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료자문 동의의 중요성

 

가. 의료자문 체크사항

보험사가 의료자문 시행을 요구할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해야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이는 결과에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사례

D씨가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에 동의한 후, 결과가 부지급으로 나왔다면 이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D씨는 주치의의 진단과 보험사 자문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해 마냥 비판적이거나,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의료검토를 통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료자문을 시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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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의료자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소비자는 의료자문이 무조건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며, 의료자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의료자문에 대응하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의료자문에 대응하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